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직원에게 언제 줘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질문 | 원장님의 고민
의원 개원 2개월 차이고 직원 세 명을 뽑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에 급여와 출근 시간만 적어 서명을 받았는데, 계약서를 직원에게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 3일만 나오는 직원은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정리
핵심 답변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부까지가 의무이고, 주 3일 직원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벌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1.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계약서 안 써도 과태료 몇십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원장님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은 형벌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기간제 직원에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년 6월 27일 선고).
2. 적어야 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조문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호는 시행령이 정하는데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가 들어갑니다. 「급여와 출근 시간」만 적은 계약서는 다섯 가지 중 둘만 채운 것입니다.
3. 주고 보관하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 제17조 제2항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위 2호부터 4호까지(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전자문서로 주는 것도 됩니다.
임금 항목에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나눠 적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월 250만원」 한 줄은 구성항목이 없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고, 수당은 무엇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적어야 합니다.
4. 5인 미만이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적용이 빠지는 조항이 여럿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17조는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제26조)와 금품청산(제3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3일 직원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한다는 항목이 기간제법에 하나 더 붙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명시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 계약서를 펴서 항목별로 확인하십시오
임금란을 기본급·수당으로 나누고 수당은 계산방법까지 적으십시오
직원에게 교부한 뒤 받았다는 확인을 남기십시오. 작성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주 3일 같은 단시간 직원도 전원 작성하십시오
단시간 직원 계약서에는 근로일과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으십시오
급여를 올리거나 근무시간을 바꿀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십시오. 제17조는 변경할 때도 명시 의무를 둡니다
마무리
계약서는 작성 + 교부까지가 의무입니다.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 3일 직원은 요일별 근로시간을 한 줄 더 적으셔야 합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질문
병원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의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 3일 근무 직원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짧은 문답
Q. 서명만 받고 사본을 안 줬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네. 제17조 제2항이 교부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Q. 급여를 인상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A. 제17조는 변경할 때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Q. 파일로 메신저에 보내도 되나요?
A. 전자문서 교부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받았다는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세 줄 요약
명시사항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와 취업 장소·담당 업무입니다.
작성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교부까지가 의무이며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5인 미만 의원과 주 3일 직원도 모두 대상입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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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노무·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시행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기준 시점 :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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