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에게 3.3%를 공제하면 프리랜서인가요? 주 3일 근무하는 상담실장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병원 직원에게 3.3%를 공제하면 프리랜서인가요? 주 3일 근무하는 상담실장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질문 | 의원 개원 초기]
피부과 개원 6개월 차입니다.
주 3일 근무하는 상담실장과 주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적어 4대보험에 가입시키기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3.3%로 계약하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무일수가 적으면 프리랜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메디신피아 개원 FAQ 편집팀 | 병·의원 인사노무·급여관리 분야]
핵심 답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 3일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독립사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사업자는 통상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제공 방식에 자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 시에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병원에서 출퇴근시간을 정하는지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을 병원이 지시하는지
직원이 병원의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지
병원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지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다른 사업자를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3.3%로 계약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급여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해당 법령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근무시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도 계약서만으로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적용 요건과 예외가 다릅니다.
근로시간, 근무일수, 고용형태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보험에서 적용 제외된다고 나머지 보험도 모두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주 3일 상담실장의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실제로 병원이 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 근무일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구성, 지급일, 휴일 등 법적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의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계약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5.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면 가능한가요?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희망하더라도 실제로는 병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관련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실무 조언
개원 초기에는 직원의 계약형태를 세금 공제율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면 실제 근무표, 업무지시 방식,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방식을 확인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고 직원이 그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구조라면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성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형태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 사회보험, 원천세 등 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
프리랜서 여부는 3.3% 원천징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해당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과 급여체계를 정리하십시오.
메디신피아에서는 병·의원 인사노무 및 급여관리 전문가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질문
병원 직원 3.3% 계약은 가능한가요?
주 3일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상담실장은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되나요?
병원 직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짧은 문답
Q. 3.3%를 공제하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주 3일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
A. 근무일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프리랜서 계약을 원하면 가능한가요?
A. 당사자 의사와 별도로 실제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사업소득세 3.3% 공제는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급여와 사회보험은 각각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출퇴근·업무지시·보수 지급구조가 중요합니다.
원장님들께 여쭙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계약·사회보험 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계약형태를 정하셨는지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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