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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그만둘 때 무엇을 언제까지 정산해야 하나요?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메디신피아 개원상담팀

2026.11.10 20:02조회 10

질문 | 원장님의 고민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이달 말 퇴직합니다. 급여일이 다음 달 10일이라 그때 함께 정산하려고 했는데, 퇴직금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쓰지 않은 연차도 줘야 하는지, 보험 신고는 언제 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정리

핵심 답변 급여일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위반의 법정형이 올랐습니다.

1.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 기준 14일입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급여일에 몰아서」는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므로 직원이 동의해야 하고, 통보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연장하신다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퇴직금도 별도 기한이 아니라 같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역시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정형이 2026년에 올랐습니다.

예전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틀립니다.

  • 금품청산(제36조) 위반 — 2026년 10월 8일 시행으로 제107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 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퇴직급여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둘 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입니다.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생긴 일에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정산 항목 — 빠뜨리기 쉬운 순서대로

  1. 마지막 달 임금 — 일할 계산분

  2. 미사용 연차수당 — 1년 미만 직원의 월 단위 연차분도 포함됩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3.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대상입니다.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4. 그 밖의 금품 — 보증금, 대여금 정산, 미지급 수당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실무에서 쓰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는 법조문에 그대로 적힌 식이 아니라 환산식이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노무사 확인을 받으십시오.

4. 퇴직금은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직원에게 IRP 계좌를 먼저 받아 두셔야 14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신고와 서류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험별 기한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신고 때와 같이 가장 짧은 기한에 맞춰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처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직원이 요청하면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 면담에서 필요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실무 체크리스트

  • 퇴직일을 적고 그날부터 14일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급여일과 분리하십시오

  • 미사용 연차 일수를 퇴직 전에 확정하십시오

  •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직전 3개월 임금 내역을 뽑아 두십시오

  • 직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미리 받으십시오

  • 이직확인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자격상실신고를 퇴직일 기준 14일 안에 처리하십시오

  • 기일을 연장하신다면 직원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마무리

기준은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함께 들어갑니다. 2026년에 금품청산과 퇴직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뜻으로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줘야 하나요?

  • 퇴직금을 급여일에 같이 줘도 되나요?

  • 병원 직원 퇴사 시 4대보험 신고는 언제 하나요?

짧은 문답

Q. 다음 급여일에 함께 주면 안 되나요?

A. 급여일이 퇴직일부터 14일을 넘기면 기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늦게 받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A.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Q. 1년을 조금 못 채운 직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A.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줄 요약

  1.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십시오.

  2. 2026년에 금품청산과 퇴직금 미지급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3. 퇴직금은 IRP 계정 이전이 원칙이므로 계좌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알림

메디신피아는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과 공급 업체를 잇는 곳입니다. 입점 업체에게 이용료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소개와 연결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노무·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법정형은 시행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기준 시점 :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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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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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퇴직정산 #금품청산 #퇴직금 #병원노무 #미사용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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