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부터 내용 다 정부 통제인데 무슨 비급여…사실상 '강제 급여'"
의과개원의
정부가 비급여 가격과 진료 지침을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체계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개원가에서도 앞다퉈 비판 성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3일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 가격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항목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가격과 진료 내역의 적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비급여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 수립 시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국가 차원의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과 진료비용 보고,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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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까지 국가 통제 대상으로 규정해,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 선택권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고 환자의 의료적 필요에 대응한다"며 "(해당 법안을 통해)비급여 전반을 국가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급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보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급여에 대한 설명·동의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라면서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가중하고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과의 연계 강화 역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이 민간 영리 보험에 종속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이 "보험사의 상품 손해율 관리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총력 저항하겠다"고 했다. "환자 권익 보호라는 허울 아래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말살하고 의료기관을 과도한 행정 규제와 처벌로 옥죄려는 행태"라는 것이다.
특히 과태료 규정은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대로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다 서류 먼저 챙기고" 의료 기술 발전과 환자 치료 선택권은 동시에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이미 비급여 고지와 게시·보고제가 시행 중이고 관리급여가 도입된 상황에서 "별도 법률로 규제를 겹겹이 쌓는 것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가격을 정하고 진료 방법까지 통제하면 더 이상 '비급여'가 아니"라고 했다. 대개협은 "사실상의 강제 급여화이자 가격 통제"라면서 "국가가 비용을 한 품도 부담하지 않는 진료에 급여보다 무거운 규제를 씌우려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료계 우려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국 개원의들의 총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법안"이라면서 "(제정되더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이 추구하는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의료 이용 환경 조성"은 일방적인 규제 입법과 처벌 위주 통제가 아니라, "의료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 제정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며 "의사가 시장의 이윤 추구나 국가의 행정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 지식과 도덕적 의무를 바탕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