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대한 내용이 요즘 계속 뜨네요..
치과개원고민중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경찰에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결정권자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사과 요구에도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그 뒤 아주대 소아응급실 의사 7명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경찰청과 복지부가 응급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사망사고 112 신고 시 병원 관리자와 미리 협의한 뒤 출입하고, 비진료공간부터 집행하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했지만…소아응급의학회 "실효성 떨어져"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경우 외엔 강제수사 원칙적 제한해야…전문가 사전 의견 반영도 필요
병원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소중한 아이를 잃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사망 원인을 알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며, 의료진 역시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방법이 응급실 한가운데서의 강제수사여야 했는지는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빈 공간 위주로 진행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약 6개월 된 영아가 한 시간 이상 경련을 지속하는 상태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의료진은 진료를 중단한 채 수사에 대응해야 했다고 센터장은 증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은 곧 환자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수사 시간이 15분이었든 2분이었든, 그 시간 동안 응급실이 '수사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진료기록과 처치 내역은 전산으로 남아 있으며, 병원은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협조 요청에 충분히 응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아가 치료받는 공간에 직접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여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있는 중증 소아응급 분야에서, 언제든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소아응급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부족합니다. 경기 남부의 소아응급을 책임지는 센터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다음 응급 상황에 놓일 지역의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국정감사에서 사과 요구가 이어졌지만 결정권자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청과 복지부가 응급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고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출입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가이드라인만으로 떠나려는 의료진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약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수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전문가의 의학적 검토가 먼저 이뤄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진료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두려움 없이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결국 모든 환자와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