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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치과, 최근 3년간 적발 증가

병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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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58조회 14

불법 사무장 치과, 최근 3년간 적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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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받은 기관 204곳 가운데 치과의원이 79곳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51곳)과 약국(33곳)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로, 단일 기관종별로는 압도적 1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을 받은 치과의원은 2023년 7곳에서 2024년 24곳, 2025년 34곳으로 3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이미 14곳이 환수결정을 받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 번 걸려도 또 문 연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반복개설이다. 전체 불법개설기관 중 가담자가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반복개설' 기관 비율은 2023년 10.6%에서 2026년 7월 33.3%로 3배 이상 뛰었다. 한 번 적발된 사람이 시차를 두고 다시 병원이나 약국을 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료에는 기관종별 반복개설 세부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치과의원이 전체 불법개설의 최다 유형인 만큼 같은 흐름이 치과 개원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 유독 치과에서 반복되나

치과의원이 불법개설의 최다 유형으로 지목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개원 비용과 임플란트·교정 등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수익성이 커 보인다는 유인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사무장병원 구조에서는 비의료인 투자자가 명의만 빌려 개설한 뒤 과잉진료나 부당청구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강해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나 봉직의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구조에 연루되는 경우도 생긴다. 적발 시 면허 대여자 본인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상 개원을 준비하는 치과의사들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다. 건보공단은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동산·예금·자동차 압류, 경·공매, 소송 등 6,035건의 징수조치를 실시했지만, 환수결정액 4,977억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627억원으로 12.6%에 그쳤다. 나머지 4,351억원(87.4%)은 여전히 미징수 상태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옮겨 환수를 피하는 사이, 가담자는 다른 이름으로 새 병원이나 약국을 열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개설신고 단계의 사각지대

현재 병원이나 약국 개설 신고 단계에서는 과거 불법개설 가담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체계가 없다. 지자체와 수사기관, 건보공단 사이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명의로 다시 개설하더라도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개설 차단률과 실제 환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다만 신고와 사후 환수에만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반복개설과 재산 은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치과 개원 시장의 신뢰도 관리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 덴탈아리랑(https://www.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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